출처 : 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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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01&cidx=15247
요약 :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고정된 코인이라는 뜻으로, stable(안정적인)과 coin(화폐)의 합성어이다. 가격 변동이 극심한 암호화폐시장에서 상대적인 안정성을 제공하고자 태어난 이 개념은, 이제 세계 금융 질서를 둘러싼 전략적 수단으로까지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은 국내 대선 TV 토론에서 동방을 벌일 정도 관심이 커졌다. 국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언론과 정책 영역의 중심에 오른 계기는 바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었다. 원래는 암호화폐가 달러를 위협할 거라 판단했던 트럼프는 반(反)코인이었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오히려 달러를 전 세계로 퍼뜨릴 수 있는 도구로 판단해 친(親)코인으로 전향했다. 이러한 트럼프의 생각에 따라 미국 양대 대기업 아마존과 월마트가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2025년 7월 기준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은 약 352조 원이고, 그중 99.7%가 달러 기반이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점유율이 압도적인 데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본래 코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간 환전을 쉽게 하기 위한 디지털 머니로 태어났고, 글로벌 거래소 대부분이 달러를 기준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자국 통화를 먼저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한 뒤 거래에 나서며, 이때 선택지는 대개 달러 기반에 집중된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국의 달러 영토가 확대됐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 흐름이 타국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이 무역과 결제, 송금, 여행 등 실물경제 영역에 깊숙이 침투하게 되면, 자국 통화의 사용 기반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글로벌 민간 기업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 유통되기 시작하면 그 영향력은 실물경제와 외환시장 구조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기존 금융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변화다. 특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은 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의 효과를 제한할 가능성도 내포한다. 중앙은행이 기존금리를 조정하더라도 시중금리나 통화량 조절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될 수 있다.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가 낮은 나라들은 더욱 그럴 것이다. 사실상 외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정책당국의 관리능력을 벗어나는 자금 흐름을 형성하면서 통화주권을 흔들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육성하자는 주장이 등장했다. 목적은 통화주권을 지키고, 원화 결제의 범위를 넓히고, 블록체인 기반 지급결제 인프라를 구축해 금융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의 화폐적 성격을 고려할 때, 민간 발행에 따른 부작용, 통화 정책 유효성 약화나 금융 불안정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내 생각 : 우리나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항해 금융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