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다큐프라임’ 10만 년의 동행은 시작됐다

출처 : MBC 연예

링크 : https://v.daum.net/v/20260829092011486

요약 : 디지털 시대, 우리가 소비하는 전력량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했다. 이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원전을 선점하고 나선 이유는 언제든 스페인과 포르투갈처럼 대정전이 일어날 수 있고, 에너지 수급과 공급에 있어 원전만큼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 이렇듯 미래를 위해 원전 가동은 필수가 됐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원전을 운영하고 배출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평균 포화율 83.6%까지 차오르며 연쇄 가동 중단 위기에 처했다.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를 건설해 급한 불은 껐지만, 임시가 영구가 될 지도 모른다는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원전 강국이지만, 48년 원전 역사에도 불구하고 방폐장 부지를 찾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공론화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 뒤늦게 법적 안전장치와 주민투표라는 방식을 도입해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장을 마련했지만, 이는 절반의 성공으로 남았다. 정작 가장 시급한 고준위방폐장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고준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고준위방페장 건설의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 그러자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내년 부지 공모를 앞두고 미리 준비에 나선 지자체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국가가 그들에게 과학적, 기술적으로 고준위방폐장을 운영할 만하다는 신뢰를 주는 일이다.

스웨덴은 세계 최초의 민주적 합의로 고준위방폐장 부지 유치에 성공했다. 스웨덴은 갈등 해결의 교과서라 불릴 만큼 과정이 민주적이었다. 한국의 지자체들이 서로 방폐장을 밀어낼 때 스웨덴의 두 도시 외스트함마르와 오스카르스함은 서로 유치하겠다면 경쟁했다. 결과적으로 부지 유치에 성공한 도시도, 탈락한 도시도 웃을 수 있었던 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험을 감수하고 협조한 노력을 동등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는 스웨덴의 ‘패자 없는 약속’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두 도시가 보여준 건 갈등이 아닌 연대와 상생이라는 국책 사업의 새로운 이정표였다.

내 생각 : 방폐장은 님비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시설이다. 그렇기에 나는 스웨덴처럼 우리나라의 지자체들이 서로 협조하며 방폐장을 설치해 원전 가동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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